[가사ㆍ이혼] 배우자와 시댁의 부당한 강요, 이혼 사유가 될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 및 가족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와 시댁의 낙태 강요, 폭언·폭행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한 여성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와 집안 갈등을 핑계로

낙태를 강요받았습니다.

시댁 어머니까지 합세해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원치 않는 임신 중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면서,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고려하며,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요구와 폭력적 행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과 시댁의 낙태 강요, 폭언·폭행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협박과 시댁의 낙태 강요,

그리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모두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Q2. 증거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이미 확보하신 녹음 파일, 폭언·막말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3. 이혼 소송은 협의이혼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협의이혼은 감정 대립 속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을 통한 이혼은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판단하므로,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 중절을 강요한 행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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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와 시댁의 부당한 강요와 폭언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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