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후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면제 받은 합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집행받았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령한 금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따른 법정이자가 상당 기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및 지연손해금 산정: 항소심 패소로 인해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원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가 얼마인가?

2. 소송비용 청구권의 처리: 상대방이 보유한 소송비용 청구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3. 합의를 통한 분쟁의 최종 해결: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상호 간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정이자는 연 12%로 상당한 금액이 매일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를 통해 추가 이자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보유한 소송비용 청구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비용 청구권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 시 상호 간 채권·채무 관계의 완전한 종결, 부제소 합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권 포기 등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결과

 저희의 협상 전략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금 1,800만 원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누적된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약 300만 원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법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