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계약 철회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 대표가 직접 일정 기간 내에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여 보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의 신뢰성과 진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철회의사를 기한 내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철회가 유효하지 않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 철회의사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 철회의사 통지 이후 이루어진 일부 대화가 계약 유지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은 “철회의사 통지가 늦게 전달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계약 관련 문의를 계속했으므로 철회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철회 조항은 계약상 유효하게 약정된 권리이며,
   그 조항은 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명확성을 인정한 문구임.

2. 철회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통지는 기한 내 유효하게 도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3. 철회 이후의 대화 내용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철회 경위 설명 및 상황 정리 과정이었다는 점을 대화 흐름 전체로 분석하여 설명.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한 ‘철회 의사 번복’ 또는 ‘늦은 도달’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 철회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었으며,

• 상대방은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문구의 해석과 의사표시 도달의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한 것,
그리고 대화 내역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리적 논증으로 설득시킨 점이 중요한 승리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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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