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허위의 친족강간 기소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무죄] 허위의 친족강간 기소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인 C의 육촌 형으로,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03시 00분경,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B는 남편 C가 형사 사건으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에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사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남편의 구속을 막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B를 안심시키고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A는 이 심리적 우위를 이용해 B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B의 목을 팔로 감아 방바닥에 거칠게 넘어뜨렸습니다. B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려 하자, A는 왼손으로 B의 입을 틀어막고 자신의 무거운 몸으로 B를 짓눌러 반항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 후 A는 B가 입고 있던 헐렁한 티셔츠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리고,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 하의를 강제로 벗긴 상태에서 B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A는 같은 날 새벽 06시 00분경, 동일 장소에서 B의 옷을 또다시 강제로 벗기고 재차 B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의 폭행과 강제적인 제압으로 인해 피해자 B는 목 부위에 광범위한 타박상을 입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남편(C)의 육촌 형으로, 남편의 구속 위기라는 B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친족강간 및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강간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입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인데, A는 일관되게 '강간이 아닌 합의 하의 화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강간 피해 직후 B가 불과 몇 시간 뒤 A와 동행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 C를 면회하고 함께 돌아왔다는 행위는 성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강간상해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상해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는 등 수사기관의 미흡한 조치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A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간상해 사실의 입증 여부입니다. 강간죄 성립의 유일한 근거인 피해자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화간'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강간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강간 행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구치소에 방문하는 등 사건 직후의 행동이 피해자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상해 증거가 전무하여 강간상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대질 신문 기회가 봉쇄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