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 변호사가 알려주는 카카오톡 명의도용 해결책 

"제3자가 무단도용으로 저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카카오톡 계정이 무단사용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타인 뿐만 아니라 본인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카카오톡 계정 등 휴대폰 명의를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방법!

바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주요기능 및 특징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본인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도용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사용되는 경우 사전 차단 또는 알림을 제공합니다.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체 휴대전화 회선(알뜰폰 포함)을 조회하고, 필요시 신규 개통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대포폰,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회선이 무단 가입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신청, 등록, 해제가 가능합니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방법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엠세이퍼(Msater)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Pass앱을 통한 신청

3. 카카오뱅크 앱을 통한 신청

그 중 비교적 간편한 카카오뱅크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카카오뱅크 앱을 실행한 다음, 하단 오른쪽의 '전체' 버튼(• • •)을 클릭해주세요.

1. '인증/보안'메뉴를 클릭하여 '명의도용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 서비스 안내를 읽고 동의한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1. 명의도용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이용 대상 및 조건

1. 대상: 만 19세 이상의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자 또는 오픈뱅킹 이용자

2. 제한: 해외 휴대전화, 외국인은 이용 불가

3. 비용: 무료 이용 가능

4. 정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먼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거하여, 이통통신사업자는 신규 도는 명의변경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시 이용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카카오뱅크와 제휴하여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 가입 현황 조회: 엠세이퍼, PASS 앱,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명의가 도용된 통신 서비스 현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즉시 신고: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지킴이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하고, 통신사(114)에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3. 신용정보 변동 알림 :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KCB, NICE 등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정보 변동에 관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명의도용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4. 스스로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된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