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공동폭행 불송치 받으려면?

정진구 변호사

불송치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집단폭행,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가담자로 지목됐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싸움인데 왜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 폭행, 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저희가 맡았던 청소년 폭행 사건 중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폭행했다는 사실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며 같은 혐의

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진행하며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석하고 필요한 입증을

한 결과

※ 의뢰인은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

※ 다른 피의자는 오히려 싸움을 말린 것으로 확인 된 점,

※ 피해자와 다툼이 될만한 직접적인 원인 관계도 없다는 점을 밝힐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가 친구들의 공동폭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집단 사건에서 잘못 가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위험을 잘 보여주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승패는 '첫 대응'에서 갈립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부당한 처벌을 막으며, 필요한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애가 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관하고 계시다면 골든타

임이 지나갑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정진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청소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

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자녀가 가담자로 지목된 경우,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청주소년범죄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앞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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