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희롱 고소, 무작정 합의금부터 보내는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처벌 안받는 것 아니였어요? 정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요?

[법무법인 법승] 에도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부르죠. 관련 유형을 살펴보면 SNS나 랜덤 채팅,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한 채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인터넷 성희롱은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자세한 부분을 검토하여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게 포인트가 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무엇일까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작정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사실 관계조차 따지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것 또한 위험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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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간에는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뒤 신고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체크해 보는 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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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성,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착하게 한 자

​즉, 1)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2) 자신 혹은 타인의 욕구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는지, 그리고 3)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만한 내용

​피해자가 단순히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걸로는 부족하며,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 모욕감 또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했을 때 인정된다.

인터넷 성희롱, 형량은 어느 정도?

만일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으로 회부된다면, 여러분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본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나와 있으니,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은 셈이죠. 물론,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신속히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게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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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범 확률이 없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만 하는데요. 이 외에도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갖추어 기소 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성희롱은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큰파장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만큼 빠르게 대전통매음변호사와 면담 나누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성공 사례를 누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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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여부, 감형 전략, 경찰 조사 대비 등 다방면에서 조력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을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20만원을 제공했다

2. 의뢰인이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성매매를 시도했다

3.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1. 변호인의 신속 조력 & 대응전략

2. 변호인의 신속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여러가지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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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구공판)을 했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측 주장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차량에 20만원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됨.

2. 피해자가 의뢰인과 채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채팅 내용을 보여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음.

3.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매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채팅 종료부터 신고까지의 시간이 불과 4분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처음부터 함께 있다는 점이 확인됨.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신뢰하기 어려우며 사건에 의도된 금풀 갈취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팅 내역의 신뢰성 문제 제기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채팅 내역이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결과 : 법원의 판단, 무죄판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성매매 목적 없이 채팅을 했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확인 됨

2. 채팅 내역의 출저가 불분명하며, 실제 채팅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없음

3.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20만원이 실제로 건네졌는지 확인되지 않음

4. 사건 발생 시간대별 정황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함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의 대응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된 이후에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소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