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피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에게 약 7~8개월 동안 신체적·언어적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폭행은 교실·복도·운동장 등 거의 모든 학교 공간에서 발생했고, 밀치기·때리려는 시도 등 신체적 접촉이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가해 학생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적 언행, 조롱, 친구들 앞에서의 공개적 망신 주기도 일상적으로 이어졌으며, SNS DM으로는
“끝나고 보자”,
“내일 뒤질 각오 하고 와라”,
“널 오늘로 끝낼 거다”
와 같은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가 수차례 발송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매일 공포와 긴장 속에 생활해야 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여름방학 직전 발생했습니다. 다수 학생이 지나가던 복도에서 가해 학생이 위협적 행동을 했고, 이 장면은 학교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었으며 교사 또한 목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와 보호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즉시 형사 고소 및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장기간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등교 거부, 불면,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됐고, 전문기관 상담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사적 해결이 어려운 단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분석

본 사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1. 폭행·협박의 위험도
   건강 상태가 취약한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진 점이 중요했습니다.

2. 행위의 장기성·체계성
   일회성이 아닌, 7개월 이상 지속된 상습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사실상 지배당한 형태였습니다.

3. 고의성 및 가중 요인
   가해 학생은 피해자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조롱·위협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괴롭힘 정도를 높였습니다.

4. 반성의 결여
   사건 후 제출한 반성문에는 “말리지 않았으면 더 했을 것”과 같은 조롱이 섞여 있었고, 친구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화해 가능성 없음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호소했고, 가해 학생은 반성이나 중단 시도 없이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는 학폭위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3.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확보

사건 착수 직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피해 학생의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학교 측과 즉시 협의해

• 동선 분리

• 교실 내 자리 조정

• 수업·쉬는 시간 중 접촉 차단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SNS DM 캡처, 원본 대화 보관, 상담기록·진단서 확보 등 증거 보존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2) 증거 정리 및 체계적 자료 구성

수집된 자료는 심의위원회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로 재정리했습니다.

• 폭행·협박 발생 일자·장소·행위·증거 항목화

• 반복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타임라인 자료

• 행위 유형별 피해 강도를 시각화한 행위 매트릭스 제작

이러한 구조화된 자료는 위원회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CCTV·목격자·의료자료 확보

특히 복도에서의 7월 3일 사건은

• CCTV 영상

• 교사 목격 진술
  이 확보된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 학생의 특수한 신체 상황 및 정신적 충격을 의학적 소견서, 상담확인서로 보강해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 피해 입증을 완성했습니다.

4) 법리적 근거 제시

저희는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폭행·상습협박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17조를 근거로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여부

• 화해 가능성

• 선도 가능성

6대 평가 기준 각각에 가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명확히 대응시켜 위원들이 현안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피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 제안

가해자 처벌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학업 복귀·정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사 조정

• 보호자 양육코칭

• 학급 분위기 개선 프로그램

이러한 ‘회복 중심 접근’은 위원회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학폭위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대부분 인정하여,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 8호 처분: 전학 조치

• 1호 처분: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 2호 처분: 피해자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5호 처분: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반복적·고의적 폭력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결정입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학습권 보장, 안전한 등교 환경 확보 등 회복 조치가 제공되어 학교 생활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