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초범이면 보통 벌금 아니에요?”
왜 이런 착각이 생길까요?
인터넷상에 초범이면 보통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 만연하게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마 사건의 경우 적발되는 경우가 꾸준히 많아서, 초범이라도 사용 경위나 투약 빈도, 연결된 사람들 규모 등을 기준으로 실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범이 어떤 경우에 실형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이 두가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초범이라도 실형 검토 대상이 되는 대마 사건의 전형적인 구조
대마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상 외로 무거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마의 사용 및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실형의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 투약 횟수나 기간이 확인 될 때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단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 휴대폰 채팅이나 SNS DM, 담뱃종이 소분 흔적, 주문 배송 내역 등이 나오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들을 보고 상습성이 있다고 의심하게 되죠.
이 때부터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혹은 실형까지 단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공범이 있을 때
그냥 친구가 준 것 같이 피운 것 뿐이라는 식의 말 한마디는 결국 공범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마약 전달책의 느낌이 난다면 수사 강도는 높아지고, 당연히 단순 사용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지죠.
✅ 압수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때
오히려 양이 많지 않은데도 그 출처나 용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뭔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이렇게 되는 순간 초범인 점을 감안하기가 힘들어지죠.
2. 실형 위험을 낮추려면 첫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단순합니다.
“혹시 이미 어떤 말을 하셨나요?”
초범이 실형으로 이어졌던 사건의 대부분은 사실 관계보다 진술이 꼬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사용 경위나 중독성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을 때
대마와 같은 마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기도 합니다.
왜 사용한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후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상습성으로 의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 불필요한 대화를 제공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어차피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조사 시에 "그냥 아는 사람한테 샀다"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면 오히려 수사의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식의 진술은 십중팔구 역효과를 냅니다.
✅ 사건 정리 자료가 부족할 때
초범이더라도 반성문이나 치료 계획서 등의 기록이 빠지게 되면 검찰과 법원에서는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초범의 사건에서도 선임된 즉시 증거 구도조부터 만들고, 그 다음 진술서나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만들죠.
이런 차이 하나로 실형 여부가 가려진 사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 초범이지만 실형 직전까지 갔다가 집유로 정리된 사건
수원에서 대마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한두 번 피워본 것뿐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에서 대수롭지 않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반복적으로 구매 문의한 대화가 여러 건 발견이 되었고, 심지어는 소량이지만 포장재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상습성을 의심했고, 초범이지만 실형이 구형될 가능성을 언급했죠.
제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서 우선 구매 패턴이 아닌,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충동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반복 구매처럼 보이는 대화도 사실은 구매를 실패하고, 그저 단순 문의한 대화였다는 점과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한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실관계보다도 정리 방식 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초범인데도 실형 언급이 나오면 정말 위험한 건가요?
많은 분들은 검찰이 으름장 놓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 횟수, 포렌식 내용, 동반자 범죄 구조가 잡히면
초범이라도 실형 검토 테이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마 단속이 강해 “초범=벌금” 공식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Q2. 대마 양이 적으면 처벌도 자동으로 가벼워지나요?
양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이 적은데도 구입 및 사용 패턴이 불명확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구매를 시도한 흔적이 보이면 검찰은 상습성을 의심해 처벌 수위를 올립니다.
즉, 양보다 설명 능력과 사실 정리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3. 초범이라도 재판 전에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형량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치료기록, 상담보고서, 보호자 관리 계획 등이 준비되면
검찰과 법원 모두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단순히 병원만 다녔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일관된 자료와 계획서가 있어야 효과가 확실해집니다.
5. 초범이라고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마와 관련된 사건은 꾸준히 많이 발생하기에 초범이라 해도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이 어쨌던 간에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으로 "초범이니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순간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거론이 되었다면, 조사 받기 전에 진술을 어떻게 할지,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 지, 포렌식 대응은 어떻게 할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몇 가지만 다듬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해 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은 이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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