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직전 저를 만나신 의뢰인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로폰과 같은 향정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가지고만 있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소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범죄 행위가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적은 양인데다가, 투약할 의도조차 없었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왜 보관했는지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량이었다던지, 사용하지 않았다던지 하는 변명으로는 실형을 고스란히 피해가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위에 제가 적어놓은 "이 글을 읽어보셔야 할 분"에 해당이 되신다면, 꼼꼼히 읽어주시고 시간 여유가 없으시거나 혹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 소지만으로도 중범죄, 법은 양보다 의도를 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 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누가 되었든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보관, 운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보다도,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필로폰을 누군가의 부탁으로 잠깐 맡아뒀다거나, 다른사람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듣고 전달하려 했다는 사유를 대더라도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소지의 고의성이 인정이 될 수 있죠.
특히나 수사기관에서는 투약의 정황이 없더라도 은닉 장소나 압수된 양, 필로폰의 포장 상태 등을 미루어 보아 재 투약이나 판매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지한 양이 적다고 해서 마음 놓고 계신다면, 오히려 진술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답니다.
2. 필로폰 소지 혐의에서 진술 방향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방향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필로폰 관련 마약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입니다.
만약에 그냥 맡아준 것이라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진술을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억지로 진실을 숨기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위로, 어떠한 대화를 나눈 후에, 어떠한 상황에서 받게 되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득시킬 수 있겠죠.
또 투약의 정황이 없다는 사실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진행하여 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하는 것보다도 신뢰도가 높으며, 이는 곧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나 또는 불기소 처분 등으로 변환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잠깐 보관만 했다던 의뢰인, 결국 기소유예까지
의뢰인 B씨는 친구가 잠시 맡아달라며 작은 봉투를 건넸고, 그 안에 필로폰 0.15g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면서, B씨도 공범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B씨는 조사에서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휴대폰 메시지에서 "조심히 보관해줘"라는 대화를 근거로 소지의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 되어 먼저 봉투 전달 당시의 구체적 정황(시간, 장소, 동기)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해당 물질이 마약류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B씨의 생활 패턴, 직장 기록,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빠르게 투약 정황이 없었다는 모발, 소변 검사 결과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범행의 고의 부재와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렇듯 소량이라도,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형량은 순식간에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필로폰이 0.1g 이하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 양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건 아닙니다.
양보다 보관 목적이 중요합니다.
Q2. 사용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가 있으면 불기소가 되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검사 결과 외에도 소지 경위, 관계, 진술 일관성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Q3. 친구가 맡긴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대화 내용, 행동 패턴, 금전거래 부재 등)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 양보다 상황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필로폰소지의 경우 가지고 있는 양이 아주 소량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는 그것과 상관 없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지했는지 보다도 왜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진술을 어떻게 하고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제출하는지가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선생님 본인,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의도치 않게 마약을 가지고 있다가 처벌을 받게 생기신 상황이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억울함만 내세우실 게 아니라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정확하게 해명하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불기소 등 선처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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