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빨간팬티녀 Teaser' 

1. 사건의 개요

교사 A씨는 2022. 3. 6. 21:36경 '크라브넷'에서 '꽁푸엉'이라는 닉네임이 게시한 '빨간팬티녀 완전한 Teaser'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접속하여 메모장을 다운받은 다음, 메모장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하여 '빨간팬티녀 완전한 Teaser.zip'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4. 6. 27.경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윤XXX' 사건의 심각성과 최근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구공판되고 있는 경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A씨는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까지 계속 소지하여 소지 기간도 약 2년으로 매우 긴 편이라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교사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인터넷에 '윤XXX'로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나오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윤XXX'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당연한 결과로 검사로부터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이번에는 '윤XXX'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윤XXX'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특히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토대로 유사 및 동일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부각시키면서 A씨가 반드시 선고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이미 벌금형으로 결정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교사'라는 평생의 꿈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소외 망 윤혁준이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10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인 여성 173명을 상대로 3,136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였다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제작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모두 메가클라우드와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하여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어 경찰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