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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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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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인터넷 악플 고소 사건을 적극 도와드리며 피해자분들이 당한 피해를 대리하여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이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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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실보다 자극이 더 빨리 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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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수백, 수천 번 공유되고,

그 안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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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비방글’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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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게시글 하나로, 몇 년간 쌓아온 평판과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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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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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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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한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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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 개인의 표현과 자유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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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과 배상을 이끌 수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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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댓글의 표현의 의도, 맥락, 사실 적시의 정도에 따라 ‘의견 표현’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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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할 때는 철저한 고소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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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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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가해자를 응징하는 인터넷 댓글 고소 핵심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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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처벌과 배상을 이끌 당시 사용한 전략을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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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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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고소

전담 로펌의 필승 노하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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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고소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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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이 글에서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실제 고소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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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 증거를 제대로 수집 않았다면 아래 칼럼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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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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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터넷 댓글 고소를 한다면 단순히 “기분 나빴다"라는 이유만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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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며, 고소 전략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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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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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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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로 구분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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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병원은 허위 진료한다더라

모욕죄

욕설, 비속어 등 경멸적 표현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감정 표현

**병원 의사는 X신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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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나 사실이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쓴 경우에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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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이나 조롱, 비난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구분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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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혐의는 각각의 성립요건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립요건은 탑같이 1,2,3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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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어렵다면 상대는 무혐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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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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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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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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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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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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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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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조력자와의 깊이 있는 상담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글을 읽고 신뢰를 느끼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법률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