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인 악플러 고소대리 하여 정식기소(구공판)시킨 압도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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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유명 방송인, 인플루언서 분들을 대리, 변호하여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저희 뉴로이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저명하신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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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역시 저희 뉴로이어가 유명 방송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모욕을 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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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검찰 역시 저희 뉴로이어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는지, 무려 구공판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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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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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유명 방송인 악플러 고소대리하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성공(정식기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방송인이셨습니다. 유명하신만큼, 각종 허위사실, 루머에도 휘말리시게 되었는데, 어느 한 명의 가해자가 저희 의뢰인 분에 대하여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허위사실과 모욕을 공연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의 행위로 인하여 저희 의뢰인 분은 이상한 소문과 음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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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특히 명예훼손, 모욕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자신있게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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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분께서 강한 처벌을 원하셔서, 단순한 구약식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정말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사실적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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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문분야

2. 문제 해결 - 유명 방송인 악플러 고소대리하여,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 성공(정식기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명예훼손, 모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특정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은 피해자(저희 의뢰인 분)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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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대법원의 입장 및 유사 사안에서의 하급심 법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상대방의 그러한 반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도록 힘썼습니다. 그 중 대법원의 입장 부분만 발췌하여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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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실제 제출한 고소장은 방대한 분량으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들을 경험해온만큼, 자체적으로 정말 많은 양의 법원 판결례, 수사기관 판단례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를 주효하게 주장할 수 있었고, 이에 수사기관 역시 다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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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고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저희 의뢰인 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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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벌금형 아닌 정식기소하여 강력응징하다

악플러 고소 최종 결과 : 정식기소 (구공판)

유명 방송인 악플러 고소대리 하여 불구속 구공판 성공하여 강력 응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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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결과,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정식기소(구공판)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압도적인 증거 수집이 이뤄낸 필연적인 결과였고, 그에 대한 의뢰인의 감사 인사는 저희의 전문성이 틀리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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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결과'로써 신뢰에 보답한다는 저희 뉴로이어의 확고한 원칙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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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칙은 특히 공인, 방송인, 인플루언서 분들의 사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분들의 명예가 가지는 특수성과 사회적 무게를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더욱 예리하고 집요하게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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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뉴로이어와의 상담이 명쾌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임은 가해자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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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