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모욕죄 고소, 경찰조사 직전 극적으로 합의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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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리그오브레전드(롤)나 오버워치를 하다가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채팅 때문에 통매음 고소를 당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가요? 최근 게임 내 채팅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도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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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리그오브레전드(롤)나 피파(FC온라인) 등 다양한 게임에서 발생한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 이미 두 번이나 검찰에 송치되었던 절망적인 사건을 다시 뒤집어 무혐의를 받아내고 , 심지어 고소를 당하기 전 상대방의 고소 협박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자수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등,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독보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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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조차 받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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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순간의 분노가 부른 고소, 그리고 잘못된 혐의

온라인 게임, 특히 리그오브레전드(LOL)와 같이 팀의 승리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한순간의 감정이 격한 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원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시작된 작은 불만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한 심한 모욕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으로 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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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채팅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의뢰인은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명 공간이라는 착각 속에서 뱉은 말들은 결국 현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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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게임 속 일'은 '현실의 사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롤 모욕죄 및 롤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이버범죄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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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롤 통매음 모욕죄 경찰조사 전 합의, 어떻게 성공시켰나?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즉시 두 가지 핵심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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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피의자 특정: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정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2. 혐의의 부적합성: 고소 내용 중 일부는 통매음의 법적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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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즉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의자 특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통매음 혐의를 피의사실에서 제외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처벌 수위가 훨씬 가볍고 합의 시 사건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는 롤 모욕죄 혐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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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만 남은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합의가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미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피해자 측이 제시한 롤 모욕죄 통매음 합의금은 과도했으며, 법리적으로 통매음 혐의가 제외된 것에 대한 피해자의 오해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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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년간 쌓아온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분께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전달하며 감정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후, 피의자 특정이 잘못되었던 점과 혐의가 법리적으로 왜 성립되기 어려운지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진심과 논리를 바탕으로 한 설득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경찰조사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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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조사 없는 종결,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

결과: 롤 통매음(불송치) 모욕죄,

경찰조사 전 합의를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롤 통매음 모욕죄 합의대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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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통매음 합의가 성사되자,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는 효력을 잃었고, 의뢰인께서는 단 한 번의 경찰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롤 통매음 고소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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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는 사건 종결 후 “순간의 화로 큰 일을 만들 뻔한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경찰조사 없이 끝났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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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건의 방향 자체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혐의 방어에만 집중했다면, 오히려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악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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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순간의 말실수로 고소까지 이어지셨나요? 저희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함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먼저 저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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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