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몰래보고 영상 유포한 전여친,정보통신망 침해 등 3가지 혐의로 참교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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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헤어진 연인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사생활 영상과 거짓말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최근에는 가해자가 오히려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 여론을 만드는 2차 가해가 급증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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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인 저희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불법촬영물 사건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과 같은 어려운 케이스까지 직접 해결해 온 변호사로 주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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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장의 진술서와 거짓 눈물로 자신을 피해자라 주장하던 가해자를 '핸드폰포렌식'이라는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로 제압하고 처벌을 이끌어낸 통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판도를 뒤집은 저희의 날카로운 해결 과정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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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몰래보고 유포한 전여친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협박 등으로 고소하여 강력응징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휴대폰 몰래 보고 영상 유포한 전여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로 고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피의자)가, 과거 동의 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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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이 직접 나에게 영상을 보내줬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오히려 '데이트폭력 피해자'였다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사건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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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영상 속 또 다른 피해자마저 의뢰인을 함께 고소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 전락하여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위기에 처했고, 디지털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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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문분야

2. 문제 해결 - '핸드폰포렌식':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협박 혐의를 입증한 결정적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해자가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매우 교묘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자칫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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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별건으로 진행된 고소 때문에 휴대폰이 압수되어 핸드폰포렌식이 진행된 것이, 이 사건의 판도를 뒤집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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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극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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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포렌식 결과,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핵심 주장이 완전한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이 포렌식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악용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거짓말의 대가: 정보통신망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협박 혐의 모두 유죄

결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협박 혐의 인정,

구약식 800만 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거짓 진술서와 교묘한 '피해자 코스프레'도, 삭제된 기록까지 되살려내는 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핸드폰포렌식 결과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진실이었고, 검찰은 피의자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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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과가 나온 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바람에 주변은 물론 수사기관까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과학적인 증거로 제 억울함을 증명해주셔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법적 승리를 넘어, 한 사람의 무너진 명예와 일상을 되찾아드렸다는 점에서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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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있나요? 당신이 느끼는 그 억울함과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이 쌓아 올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라는 강력한 무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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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촬물유포 및 정보통신망 침해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질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저희 뉴로이어에 문의하여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고 당신의 일상을 되찾을 가장 빠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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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