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토렌트 불법다운 저작권법 위반 합의로 방어

김수열 변호사

합의 성립

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 미래의 모든 위험까지 한번에 제거한 합의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는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으로 법무법인의 고소장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으로서,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고소인 측 법무법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최적의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위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그 현실적인 협상 과정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충동적으로 다운로드 하였던 영화가 위협으로 오다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던 영화 한 편. 수개월이 지나 완전히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형사 고소장이 되어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에게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이라는 죄명과 '형사 처벌', '전과 기록'이라는 단어는 미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뢰인이 상습범은 아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에 대한 무지 등 선처를 호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는, 명백한 토렌트 초범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이 명확했기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특별히 내세울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제시하는 높은 합의금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저희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사건의 최선의 결과는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였고, 저희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 측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상습범이 아닌 초범이며 침해한 저작물도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건을 기나긴 법적 절차로 끌고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으며,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했다면 감정적인 호소나 미숙한 대응으로 협상을 그르칠 수 있지만, 저희는 법률 전문가로서 상대 법무법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냉철하게 소통하며 최초 제시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

3. 최종 결과 - 최소 금액으로 합의 성공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

최소 합의금액으로 고소취하

합의 관련 내용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이 사건이 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고소장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면,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먼저, 법률 지식과 협상 경험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억울함이나 두려움을 호소하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어 협상 결렬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따로 있습니다. 설령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아마추어 합의에서는 '포괄적 합의'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에 다운로드했던 다른 저작물로 추가 고소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혹시 위 글로 저희에게 신뢰가 생겨 상담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저희도 그에 맞는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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