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정통망법] 정통망위반,업무방해 고소, 혐의없음 방어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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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핵심 전문성은, 복잡한 IT 기술을 수사관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 침입과 같은 기술 기반 형사사건에서, 코드와 로그 기록 속에 숨겨진 의뢰인의 억울함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명쾌한 법률 논리로 재구성하여 변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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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을 향한 회사의 보복성 고소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자의 업무 과정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평범한 업무 행위조차 업무방해나 해킹으로 쉽게 오해받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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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익신고자인 개발자 의뢰인에게 회사가 앙심을 품고 씌운 두 가지 기술 범죄 혐의를, 저희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방어하여 단 2주 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압도적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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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복잡한 기술 용어의 장벽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짚어내고, 2주 만에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단순화의 전략과 프레임의 전환으로 완벽한 조기 방어를 이끌어낸 뉴로이어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퇴사하고 업무방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과!

1. 사건의 개요 - 퇴사한 개발자에게 씌워진 '업무방해'와 '해킹'이라는 두 가지 누명

의뢰인은 컴퓨터 개발자로, 퇴사를 앞두고 회사로부터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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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퇴사를 앞두고 자신의 작업물을 임의로 삭제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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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퇴사 후 VPN을 통해 회사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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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의 부정을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였기에, 이번 고소가 정상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명백한 보복 조치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혐의가 무거워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사이버범죄 해결사인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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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기술을 상식으로, '고소'를 '무고'로 뒤바꾼 변론

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복잡한 기술 문제를 비전문가인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고, 둘째는'사건의 프레임을 '개발자의 범죄'에서 '회사의 보복성 무고'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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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각 혐의에 대해 기술적 사실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명쾌하게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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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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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파일 삭제는 파괴 행위가 아닌,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정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부입니다. 글을 쓸 때 초고를 지우고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작업 내역이 서버에 남아 있어 언제든 복구 가능했으므로, 실제 '업무방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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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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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퇴사 전 사용하던 노트북의 VPN 자동로그인 기능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접속된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대량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접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소량의 트래픽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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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저희는 더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회사의 '무고 정황'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비리를 외부에 알린 공익신고자라는 점, 그리고 회사가 이전부터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이 실체가 있는 범죄가 아니라 회사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법을 악용한 '보복성 무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강한 심증을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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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정보통신망 침입 단 2주 만의 '혐의없음(불송치)', 완벽한 조기 방어 성공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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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 감사인사 -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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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신속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약 2주 만에,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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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식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개발자로서의 명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회사의 보복성 고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이, 비로소 안도감과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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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저희의 변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복잡한 기술적 사실을 수사관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이 '회사의 보복성 무고'에 있음을 설득했던 저희의 전략이 완벽하게 주효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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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IT 전문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그 전문성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기 쉽습니다.

사건 해결의 핵심은 '정확한 첫 상담'입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단 한 번만 제대로 전략을 검토해도, 나아갈 길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위 글을 통해 저희 로펌의 전문성에 믿음이 생기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로 즉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가장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