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리뷰명예훼손? 완벽히 억울함 풀은 사례#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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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본인이 소비자로서 경험한 내용을 리뷰 형식으로 인터넷에 작성하였다가, 업체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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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유사 사례( 성형외과, 인테리업체 후기 명예훼손 등등)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건 초기에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후기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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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핵심적인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최종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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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저희의 성공적인 법적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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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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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서비스를 이용 후 리뷰 명예훼손 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분은 한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직접 경험한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다만 의뢰인분은 업체가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이로 인해 상대방 업체는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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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스스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후기를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당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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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의 사정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비방의 목적을 부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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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인터넷 리뷰 명예훼손 고소 피의자 변호 불송치

의뢰인분은 스스로 경험한 사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하였고, 다른 소비자들은 본인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후기를 작성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업체는 의뢰인분이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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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립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업체 측에서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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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는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 비방의 목적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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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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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의 후기 작성 행위는 예비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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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인터넷 리뷰 명예훼손 고소 피의자 변호 불송치

명예훼손 무혐의(‘비방의 목적’ 부정 및 ‘공공의 이익’ 인정)

이렇게 저희가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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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 감사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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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혹시나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시던 차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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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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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 및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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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비방의 목적및 공공의 이익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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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