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쓰레드, 명예훼손죄 경찰조사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SNS에 댓글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범죄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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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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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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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합의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어떤 범죄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까?

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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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연성 · 특정성

·타인에 대한

· 허위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 적시

· 고의

+

·정보통신망상 적시

· 비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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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성립 필요 "

인터넷 악플 등을 작성한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범죄로는 바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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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보통 공개된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인에 대한 욕설 등의 악플을 작성했을 경우 성립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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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는 크게 1) 고의로 2) 공연하게 3) 타인 혹은 법인 등을 4) 모욕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연성'과 '모욕'의 개념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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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욕이 행위 당시 공개적인 장소 혹은 공개된 사이트에서 이뤄지거나 공개된 장소나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간에 소문 등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해당될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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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 혹은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쉽게 말해 '욕설'이나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욕적인 표현들을 말하며, 단순히 말을 통해 표현된 것 뿐만 아니라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된 것들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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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인 구성요건을 갖고 있기에 다루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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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SNS에 작성한 댓글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소 전 단계에서 무혐의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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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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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지인인 B씨에게 인터넷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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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몇 달 전 자신의 SNS에 인근 경쟁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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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지인이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을 한 것에 동조하고 추가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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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쟁 업체라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해당 업체의 무책임한 서비스 제공은 A씨의 평소 사업 운영 철학과 충돌했기에, 동종 업계의 전문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염원하는 목적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작성한 목적도 있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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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억울한 심정과 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혼동되는 가운데, 평소 인터넷 명예훼손죄 해결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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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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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불성립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당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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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작성한 댓글은 비난의 목적보다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이 크기에 이를 중점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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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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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무혐의 불송치]

'공익의 목적'과 같이 행위자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는 것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행위자가 공익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작성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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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A씨가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억울함도 함께 풀어지는 태연법률사무소의 사건 해결 과정을 보시며 A씨도 큰 만족감을 얻어 연신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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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명예훼손죄·모욕죄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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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직접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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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을 지향하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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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건에 휘말려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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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모욕죄 등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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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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