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11가지 수단과 제도 

오늘은 중요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수단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조정을 신청하셨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진행 중이라도 임시 양육비를 우선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심판청구

대부분의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판결에 의해 정해져 있을텐데

만약 양육비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심판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라거나 재산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양육비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사람이 근로자(직원)라면 고용주(사장)로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급여(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이직하면 고용주는 이 사실을 가정법원에 알려야합니다.

5. 담보제공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담보할 재산을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명령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한번에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6. 이행명령 제도

판결이나, 양육비 심판, 조정조서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은 법원에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감치 및 과태료

이행명령 신청에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주의사항

8.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양육비 미지급시 채무불이해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9. 운전면허 정지처분

앞서 말씀드린 감치까지 처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10. 출국금지

앞서 말씀드린 감치까지 처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11. 명단 공개

앞서 말씀드린 감치까지 처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수단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