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성공사례] 양육비 이행명령 3000만 원 받아낸 사례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 아내 A는 남편 B와 2000년대 중반쯤 재판으로 이혼하였습니다.

당시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판결문에 기재되었습니다.

B는 이혼 후 몇년 간은 양육비를 잘 지급하더니 그 뒤로는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급기야 양육비 지급을 멈췄습니다.

A는 B를 재촉하였으나 B는 A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그 뒤로 세월은 흘러 미지급된 양육비는 4,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A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는지 잘 몰라 이를 대처하지 못하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대처

송종영 변호사는 이행명령을 어길 시 감치(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한 이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종영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판사님께도 전 남편 B의 양육비 미지급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과 B가 A를 차단하여 소통도 못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담당 판사님의 소송 진행

판사님 역시 B의 장기간의 양육비 미지급과B가 A를 차단한 것에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이었던 밀린 양육비를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당분간 3배인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50만 원을 밀린 양육비에 대한 것이고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는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을 B가 A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몇달 후에 재판을 다시 열어 중간점검을 하여 밀린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별도의 이행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그 사이 밀린 양육비를 미지급 할 경우 이행명령을 내려 이를 어길 경우 감치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행명령 결정

몇개월이 지난 후에 중간점검의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B는 밀린 양육비를 잘 지급했으나 정작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의뢰인 A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판사님께

"비록 B가 지난 몇달 동안은 밀린 양육비를 잘 지급하였으나, 그 직전인 약 10년 가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늘처럼 재판에 불출석 하는 태도를 볼 때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행명령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판사님 역시 송종영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래와 같이 밀린 양육비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신청비용까지 B가 모두 부담하도록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혼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양육비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