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전부승소] 업무상배임 및 손해배상 민·형사 대응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점장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지역 센터장과 공모하여 고객 명단을 외부로 유출·판매해서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안으로, 실무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병행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전략적 대응이 주요하였습니다.

(1)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로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급여나 4대 보험도 지급받지 않았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범행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일부 파일이 의뢰인의 컴퓨터에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음.

(2) 민사 사건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배임 및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 섭외 파일 보고 및 결정 권한이 센터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일부 수수료 이체만으로 이익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이루어진 점

3. 사건의 결과

(1) 형사 사건: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도 마찬가지로 재산상 이익 취득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법적 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결합 된 사건에서,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민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쟁점을 세분화하여 대응함으로써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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