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고소, 상해죄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병을 전염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을 해친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 요건은 ‘고의성’으로,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그러나 HPV·헤르페스 등은 1회 접촉만으로도 전염 가능하고, 잠복기가 있어 감염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증상은 있었으나 확진이 없던 경우 → 과실치상 가능(벌금형)

2. 잠복기 전염 가능성 존재 → 고의·과실 모두 부정 가능

억울한 상황이라면 의료기록, 관계 경위, 감염 가능성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고의성 부재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피해가 크다면 합의는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직접 접근은 위험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전염 시점이 불명확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황을 알려주시면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