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성범죄입니다.

정황이 확실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며,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잘못된 접촉은 2차 가해·스토킹으로 비화되어 오히려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금액만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 기반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압수수색·포렌식이 예정된 범죄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하면 불리해지므로, 합의 여부와 진술 방향 모두 전문가 조력 아래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황을 알려주시면 사건 구조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