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인 선임 미루다 처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있던 A씨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보내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한국으로 보낼 마약을 받아주기로 미리 약속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그 물건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부터 공모해 마약을 들여온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마약 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오시게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는 점, 밀반입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퍼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마약 유통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했던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최대한 형을 낮출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처분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

4. 맺음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환각·중독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최근 마약 사건이 증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결 경험을 갖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반영해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