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진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가 분명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이번만은 넘어가겠다는 의미로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해지면서, 예전처럼 쉽게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0%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벌금

• 음주측정 불응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원~2,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참고로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는 바로 취소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 처벌은 지금보다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범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과 없이 처음 적발된 사건이고, 이동거리도 매우 짧았음에도 한 대학생에게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기됐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자신의 반성 의지와 재차 같은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형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개별 사정에 맞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뿐 아니라,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는 경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방어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마지막 희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