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한 만남, 억울한 누명 벗어나다
[준강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한 만남, 억울한 누명 벗어나다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준강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한 만남, 억울한 누명 벗어나다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내역

의뢰인과 고소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고소장은 두 사람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직접 찾아 나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국 ‘증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음식점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의 차량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CCTV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웃으며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잠든 뒤 고소인이 스스로 일어나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잠들었다는 점도 확인되어,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여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통화녹음 등 유리한 자료가 많을수록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범죄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휘말린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설령 떳떳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 출석이 요구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최적의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며, 억울한 누명에 놓인 분들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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