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1년, 피고 B씨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차량 구매 시 카드결제 리워드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차량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현대차 직원이라며, “내 카드로 결제하면 5.8%~6%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증금 5,000만 원만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2022년 8월 한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억 4,9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대차 직원이 아니었고,
입금된 돈은 차량 결제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고는 유사한 범죄로 형사 기소되었고,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고의적 사기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① 허위사실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②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며,
③ 불법행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형사기소된 사실이 있더라도
민사법원은 피해액·지연손해금·반환 시점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적 증명과 재산 추적이 함께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기 피해금액의 전액 회수를 목표로
“피고의 기망행위 + 불법이득의 구체적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① 계좌이체 내역·문자·카카오톡 증거 확보
A씨가 실제로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은행거래내역서와 메시지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보증금 5천만 원만 먼저 보내달라”는 피고의 문자 내용은 고의적 기망의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② 형사판결문과의 연계 소송 전략
피고는 동일한 기망행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해당 형사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민사소송에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의 허위 진술과 불법이득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③ 피해금 환급 내역 반영 및 잔액 계산
피고가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에 잔여 피해금 + 지연손해금 청구를 명확히 계산하여 제출했습니다.

④ 지연손해금 산정 논리 명확화
손해배상금에는 민사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5%~12%의 법정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연 12%의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총 1억 4,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허위사실로 금원을 편취했고,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1억 4,950만 원”이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기 피해를 입은 후에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며 법적 대응을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 송금내역과 대화증거,

• 피고의 신분 허위 진술,

• 형사 고소 병행 전략을 빠르게 수행한다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사기 피해금이라면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 입금증, 문자, 카카오톡 등 1차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일부 변제 시에도 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총 손해액을 명확히 계산해야 함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은 커집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실제 피해자 중심의 전략으로 사기·기망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수차례 전액 배상 승소를 이끌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