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성년자강간,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워낙에 죄질이 안 좋다 보니 단순 추행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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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추행이 아닌 광주미성년자강간을 하였다면 실형은 물론 수사단계부터 구속 위험까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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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기 전부터 이미 지레 겁을 먹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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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글은 고소를 당하신 분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글이니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에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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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뒤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 중요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현재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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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는 경찰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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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볼까요?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유리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먼저 정해두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힘들 수 있고 자칫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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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송치, 구공판을 앞두셨더라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사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죠.

다만 초기 수사방향을 잘 이끌어야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되었거나 구공판을 앞두었다면 시간이 없는 만큼 당장의 변호사와의 면담부터 받아보아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주장하지 못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합의도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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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광주미성년자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성관계 사실이 있었음에도 적극 부정해 불송치 된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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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타지에 홀로 취업하고 여자친구와도 결별하여 상당한 외로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를 들은 친구 윤씨는 성적 목적의 만남 어플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 여성 양씨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니 미처 거절할 생각도 없이 빠져들었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연락이 이어졌으나 갑작스럽게 두절된 후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얼마 뒤 안씨는 양씨를 미성년자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안씨는 양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바 있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상의 강간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양씨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이 가능한 연령은 아니었기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동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립했죠.

안씨는 해당 어플을 소개해준 윤씨의 "혹시 모를 누명을 대비해 성관계를 할 때는 녹음을 하라"는 조언을 따라 녹취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해당 녹취본이 증거로서의 효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대화 내용 중 녹취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포인트를 캐치했습니다.

덕분에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은 합의하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양씨의 퇴장으로 대화 내역 전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간 안씨가 찍어 둔 몇 가지 캡처본 내용만 보아도 두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오히려 양씨가 더욱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안씨가 마련해 둔 입증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취합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게끔 어필한 결과 수사기관 측에서는 피해자 양씨의 진술과 사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이 아닌 합의하성관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게끔 적극 어필하여 얻을 수 있던 선처 처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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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대응하다가 바로 구속실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바라며 만일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