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290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중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아내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나 생활비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휴직하셨을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비로

그동안 모아둔 돈을 많이 써서

여유돈이 얼마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판결이 나기 전에도

권리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 A는 남편 B와 혼인하여 세 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A와 달리

B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A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B가 그나마 지급하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오기로라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B의 주장

B는 자신의 채무가 너무 많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자신의 수당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연봉만을 주장하여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주장

송종영 변호사는

채무와 양육비는 무관할 뿐더러

의뢰인 역시 채무가 있음에도

홀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자료를 통해

B의 연봉이 B의 주장보다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송종영 변호사는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현재 지출되고 있는 부분을 비용까지

완벽하게 증빙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위 학원 등을 다님으로

좋은 학업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 B가 양육에 소홀하여

위와 같은 비용들과 각종 잡비 등을

의뢰인이 홀로 부담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사전처분 결정: 자녀 3명 양육비 290만 원!

법원은

B의 주장이 아닌

송종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B가 의뢰인에게

매달 2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송기간 중 안정적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향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었고,

소송기간 중에도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영 변호사 올림

이혼소송 제기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