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기간 X개월 걸립니다!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이혼, 상속, 기타 가족과 관련된 소송(가사소송)에 대해서

상담할 때 얼마나 걸리는 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침 이러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소개시켜드립니다.

(기사 링크는 맨 아래에 해두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 상속, 기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가사사건이라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소송과 관련된 각종 통계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모두 17만 731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 본안사건은 1심, 2심, 3심을 모두 합치면 총 4만 6,910건이었고,

그 중 이혼 소송이 3만 3643건으로 72%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사 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7.4개월

2심 8개월

3심(대법원) 3.4개월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1심에서 평균적으로 7.4개월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송종영 변호사 역시도 이혼 소송에 대해서 상담드리던 중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항소심까지는 잘 가지는 않는 편이라 1심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갈 수록 처리 기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마칠 때 13개월이 걸렸으나,

2020년에는 17.7개월

2021년에는 18개월

2022년에는 18.8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의

사건 처리 속도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의정부,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 비해서

약간 빠르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영 변호사 올림

이혼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가사 전문가인 송종영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