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되찾은 사례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되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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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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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아인도소송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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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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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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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기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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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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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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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첫 기일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신속히 아이를 인도해야한다고 판단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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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편이 아이를 몰래 빼돌린 것을 좋지 않게 보아 유아인도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아내에게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아이를 빼돌리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소송은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