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들 중 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가 애매하였으나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남편의 음주와 흡연,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볼 수 없으나 장기간 남편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으며 남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 남편의 유책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예상대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장기간 남편의 음주와 흡연, 대화단절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조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됨
위와 같이 남편의 유책을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또한 5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