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임용과 신원조사에 대한 상담

Question

중학생때였나 그쯤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 지나면 회보 안된다고 하던데요 현재 3년이상이 지나서 실효된거 제외로 범죄조회로 뽑으면 안나오긴 합니다만 경찰서가서 물어볼때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켰을때는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군무원 임용과정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원조사때 수사자료 회보한다는 얘기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거까지 회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안된다 된다 그러는데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상관없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교임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세요

이응돈 변호사 · Answer

임용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 회신합니다.
따라서 임용 또는 임관 관련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

신종범 변호사 · Answer

1.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제32조 제6항)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0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군무원 임용, 장교 임용시 보호처분으로 임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전화, 방문)을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