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Question

올해 6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현역 중위입니다. 군 영내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대대장님께 적발되어서 바로 군단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조사는 저에게 웹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하라해서 냈습니다.
23년 9월~24년 3월 6개월 동안 주1~2회씩 중식후에 12시~12시 반까지 수술받으신 아픈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5월 1일에 저에게 보안심사위원회의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군단 법무실에 징계처분서를 발행 의뢰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상세내용은 통보가 없습니다.

징계사유는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위반입니다.

제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저에게 징계 처분서 발행 예정이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오는것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아직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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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김태운 변호사 · Answer

징계는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통한 징계와 기관장의 징계처분이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경고처분 정도의 징계처분서를 보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사카드에 징계사항이 기록되지 않고 신분상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니 견책 미만의 비공식 징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의, 불문경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식 징계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질문자님은 장교로 의무 복무를 대신하는 경우고 곧 전역할 예정이므로 정식 징계 미만의 처분이 이루어지면 다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 사회 복귀 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 Answer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처분서를 교부한다면 경고처분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밀누설에 이르지 않는 보안규정 위반의 경우 진술서만 받고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징계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절차 위반으로 다툴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처분서 송달을 기다려보시고 만약 처분이 과중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