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박상호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께서는 다니던 스포츠센터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쟁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한 발언을 분쟁 당사자가 문제삼아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상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발언 등 사실 관계 자체는 일체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의 법리에 관한 주장을 통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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