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 육군 장교 징계항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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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징계감경] 공군부사관징계항고심사

[군인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견책처분취소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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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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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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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3월 여군에게 명찰을 부착해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대해 너무 억울하고 제 군생활이 바뀌었기에 행정무효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2016.10월초 중대행정반에서 다른인원들이 있는가운데 전입간부교육에 참석하기위해 대기중이던 여군하사 외 1명에 대해 복장검사 중 흑복야상에 명찰이없는것을확인하고 여군하사에게 명찰어디있냐구 묻자 바지왼쪽주머니에서 꺼내어 손바닥위에 보여주었는데 그 명찰을 양쪽손으로 잡고 찍찍이형태의 명찰부착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신체에대한 접촉은 없었음)
*이로인해 2017.3월 징계처분(감봉1개월)을 받았음. 
*당시항고를 못한이유:징계처분 후 보직장교(중령)에게 차후보직관련하여 유선문의시 판단중이다라는답변만하여고 다음날 2차 통화시 "보직을 받고싶으면 항고포기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보직장교의 회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항고포기확인서를 포함한 전속건의를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항고를 할수없었습니다.당시저랑같이 징계를 받았던 선배장교도 똑같은 이야기를듣고 항고포기확인서를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저는 행정취소소송등 방어권행사를하지못하였고 소령진급심사에 2회나 비선되었습니다.
*군에서 묵묵히 열심히하면 극복될줄알았으나 현실은 그러하지않았고 이 부분에대해서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싶은 생각에 다양한방법을 찾아봤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에서도 이건이 징계가되니 안되니 의견이 반반이었다고 당시 법무부원사가 저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징계심리과정에서 여군하사가 제가 선임한 변호인의 질문중  상황을 재연시키면서 어떤점에서 수치심을 느꼈냐구 묻자 아무말도 못하였다고들었습니다.
*또한 2019년 공군검찰부에서 대령/진의 명찰부착사건이 무혐이 받은건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저의 건과 99프로 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2016년 10월에 발생했는데 문제삼은건 2017.3월입니다. 
이건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군징계처분무효소송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2월 22일 전역하는 병장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후 14시에 보고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먹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습니다. 이 경우 징계를 받을 만한 사항인지 징계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수위는 근신, 휴가제한, 영창 등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크게 뉘우치고 반성중입니다만 징계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해결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부탁드립니다

군인 배달음식 시켰다 적발되어 징계 받습니다.

군무원 임용과 신원조사에 대한 상담

중학생때였나 그쯤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 지나면 회보 안된다고 하던데요 현재 3년이상이 지나서 실효된거 제외로 범죄조회로 뽑으면 안나오긴 합니다만 경찰서가서 물어볼때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시켰을때는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군무원 임용과정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원조사때 수사자료 회보한다는 얘기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난거까지 회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안된다 된다 그러는데 결격사유에만 해당 안되면 상관없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교임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지도 알려주세요

군무원 임용에 관한 신원조사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6월 전역을 앞두고 있는 현역 중위입니다. 군 영내 식당 앞에서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대대장님께 적발되어서 바로 군단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조사는 저에게 웹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하라해서 냈습니다.
23년 9월~24년 3월 6개월 동안 주1~2회씩 중식후에 12시~12시 반까지 수술받으신 아픈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고 진술서에 썼습니다.

5월 1일에 저에게 보안심사위원회의 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별도의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군단 법무실에 징계처분서를 발행 의뢰한다고 합니다.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상세내용은 통보가 없습니다.

징계사유는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위반입니다.

제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저에게 징계 처분서 발행 예정이라고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오는것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수위의 징계인지도 아직 모르니 답답합니다.

징계위원회라는 절차 없이 행해지는 징계...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상과 공무상질병 심사 문제

근무 중 허리 부상을 당해서 공무상질병 심사를 진행했는데 제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근무지 특성상 제가 다치던 업무를 어떻게 하던 다른 직원들은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같은 공간이지만 벽으로 가려져 있어 다른 직원들은 근무 내내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근무하던 동료 사회복무요원이 유일하게 목격했고 진술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제 진술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했는지 쉬는 날인지도 알지 못하는 수준의 직원분들이 다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료가 똑똑히 기억하는 허리 부상으로 한 달 월급이 넘어가는 치료비를 지불했는데.. 1년 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공무상질병 심사 이외에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 추가 진술 확보는 불가할 거 같습니다
지금 글 내용처럼 다른 목격자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을 첨부해 의신청을 해도 똑같은 답변만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