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적용 시 형량은 얼마나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가

형법 제298조의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을 규정합니다.

즉,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범죄의 실행 이전 단계인 준비·예비 단계에서도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할 만큼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뿐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이 추가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 전자장치 부착
•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공무원 임용·교원 자격 취득·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취업 등에서 치명적인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왜 중요해질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 일관성
• 구체성
• 자연스러움
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물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번복이 발생하면 그 자체가 유죄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억울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적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반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통화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
• 일부라도 남아 있는 CCTV 영상
• 동석자 및 주변인 진술
•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시간·행동·상황의 비논리성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인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가장 높은 난도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 진술 구조를 설계하고, 수사기관 질문에 대비한 진술 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는 유지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은 다음 기준을 종합해 실형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범행 형태의 중대성
• 재범 위험성
• 반성 여부
• 사건 전후 사정

따라서 합의금만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합의와 함께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 심리치료 이수 자료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법적 처벌 모두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의 발언 하나, 제출하는 자료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 진술 정리
• 증거 방향 설정
• 불필요한 진술 방지
•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실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 구조에 맞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