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수사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왜 억울한 처벌이 반복될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금융앱 등 수법이 거듭 진화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단순 업무로 착각하고 가담한 사람들도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사건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피해는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인출책)·수금책처럼 단순 역할만 했더라도
금전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고의성입니다.
피의자가 범죄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목적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메신저·문자·통화 내용
· 구인 광고 정보
· 급여 지급 방식
· 송금 및 입출금 내역
· 지시 과정과 설명 방식
· 업무를 의심할 객관적 단서의 존재 여부

이 자료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열립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모든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모순되면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유죄 판단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
· 예상 질문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 일관된 설명 준비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액 전액 변제가 어려워도
일부 변제·분할상환 제안도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중재가 합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왜 불리해질까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속도가 빠르고
초기 조서가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초기 조서에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 조사 직후 조서 검토
· 사실과 다른 진술 정정
· 빠진 내용 보완 요청
을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
둘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

피의자가 업무의 성격을 몰랐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고려한 방어 전략은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증거 확보·진술 내용·합의 전략을 동시에 진행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이 곧 미래를 지키는 결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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