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스토킹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에서의 한마디가 결과를 바꿉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의자의 초기 진술 태도나 조사 태도가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연락한 것뿐인데 왜 스토킹이냐”, “별일 아닌데 조사까지 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단순 문자, 전화, SNS 메시지라도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형사처벌이 강화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로만 작용하므로, 단순히 피해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의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반복적 행위나 피해자의 불안 반응이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의 모순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발언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로 시작된 사건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거나, 심할 경우 구속수사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무심코 한 말이 자백으로 해석되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방향을 조정하고, 실제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이 단순 민원·업무·거래 등 정당한 사유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가 진행되지만,
법원은 여전히 합의 여부를 형량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고,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 스토킹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지만,
행위의 반복성·피해자의 공포 정도가 크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피해자 주거·직장 접근이 포함된 경우 3년 이상 실형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이후 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한 오해나 감정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구속 가능성까지 포함된 중대 사건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남긴 한마디 진술이 판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스토킹 혐의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오해 없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