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의뢰인)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내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결국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실수로 구속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잘못된 구속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충실한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빠르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이미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정, 그리고 혼자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형편 등을 정리하여 정상참작 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억울한 구속에서 벗어난 뒤 정상적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중한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과 정상사유 소명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이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최근의 법적 환경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