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2019년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 영상을 구매하여 전송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영상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해당 파일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구매 또는 소지 의사가 없었고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