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초범, 기소유예 이끌어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조사 절차나 진술 요령,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경위 역시 가중사유가 없는 점을 정리한 후,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이 어떠한 부분을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접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돕고, 의뢰인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상사유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