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예전에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해 주지 않아 수많은 범죄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텔레그램이 수사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쉽게 적발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텔레그램성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되면서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딥페이크유포, 제작, 구매 등 다양한 혐의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가 진짜 사람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처럼 딥페이크제작, 유포, 구매 등의 혐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합성본임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더이상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텔레그램성범죄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텔레그램성범죄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사단계부터 처벌까지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무리 단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아직 구속 전이라면 다행입니다.
본 사안을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하실 수 있으니 말이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 가야 합니다.
딥페이크유포부터 제작, 단순 구매만 했어도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압박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아무리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문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구체적인 부분은 물론 상담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먼저 오늘은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질문들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걸린 사건 외에 이전에도 이러한 범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 딥페이를 제작 또는 유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동종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있는지
합성사진을 타인 또는 sns, 커뮤니티 등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한 것인지
딥페이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 또는 시청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보통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상황과 개개인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만 봤을 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실 텐데요.
그냥 묻는 질문에 다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번뜩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닌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먼저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유리할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발견되면 무조건 실형이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은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나올 시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 사전에 미리 대비만 잘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찰조사 대응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질문사항들과 그 외에 본인의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을 파악한 뒤 어떤 답변을 해야 불리하지 않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죄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대비할지 잘 논의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텔레그램성범죄 사안은 더이상 가벼운 처분에서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보여주기 식으로 라도 엄벌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 구속 및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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