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지인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투자금 전액을 주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투자금을 달라고 독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약속했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 공갈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발언한 협박성 발언 또한 경미하여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이 1심에서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대응할 변호인을 찾았고,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1심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바꾸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며
위 사건을 의뢰하였고, 가족분들께서는 의뢰인의 빠른 석방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기 위하여 안양교도소 변호사 접견을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2심에서는 혐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내용, 1심 판결문 내용,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 및 공갈죄 협박 정도가 매우 낮음 점, 양형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사기죄, 공갈죄, 사기미수죄 : 1심 징역 10월 선고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즉시 석방
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이 사건 사기죄, 공갈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긴 하였으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만일 제가 1심 변호인이었다면, 이 사건 무죄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자료를 통한 선처를 구하였다면, 애초부터 구속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구속여부를 가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 사무실을 노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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