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 3천만원 및 특수조항 합의 사례 

[특수상해 합의] 3천만원 및 특수조항 합의 사례

분야 - [일반형사]

죄명/사건명 -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대행]

처분/결과 - [합의 체결(3,000만원)]

​

​

​

​

​１.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 음주 중 특수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의자가 지인이다보니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워 특수상해 합의에 대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상대방 양측과 분리 소통하며 합의금,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조항 등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합의 방향과 금액 논의, 진행 알림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

​

​

​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 조민성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사항과 상대방 수용 가능 폭을 신속히 파악해, 금액·조건을 병행 조율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가 함께 속한 집단 내 분리조치 필요와 비공개 원칙을 선명하게 정리해 협상 테이블의 ‘필수조건’으로 상정했고, 상대방과의 교차 소통은 변호사가 일원화해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차단했습니다.

​

​

■ 실무 협상에서는 금액 3,000만원 확정과 동시에 ‘특수 조항’을 대거 설계·반영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집단 내 업무와 무관한 연락·접근 등을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속한 집단에 의뢰인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

■ 특히 합의서에 특수조항을 삽입하면서도, 피의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으로 합의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노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주말, 저녁 등 시간 상관없이 꾸준히 연락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을 썼습니다.

​

​

​

​

​

​３. 결과

​

최종적으로 합의는 3,000만원의 합의금과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특수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특히 집단 내 분리, 위약벌 등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

​

이 성과는 조민성 변호사가 초기부터 양측과 직접·지속 소통하며 합의점을 설계하고, 특수 조항으로 실효성과 안전장치를 극대화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천지검 법무관, 대형로펌 경력과 다수 형사·합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협상 동력을 유지해 낸 결과입니다. 유사한 특수상해 합의나 합의서 특수 조항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