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 카촬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공장소 카촬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분야 - [형사/디지털성범죄]

죄명/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

​

​

​

​

​１.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멀리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불안과 후회를 호소했고,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 여부와 촬영 방식, 사진의 구체적 이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

​

​

​

​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 조민성 변호사는 선임 직후 기록을 신속히 열람하며 핵심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해당성은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촬영 장소·각도·거리·원판 이미지·부각 여부 등 판단 요소를 일일이 짚어 반박의 틀을 세웠습니다. 이는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사건의 방어 포인트를 명확히 했습니다.

​

​

■ 이어 조민성 변호사는 문제 사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정교하게 제출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 시야로 촬영된 전신 사진이고 특정 부위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되어 성적 부각성이 낮다는 점을 사진 특징별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촬영 각도·거리 등 외형적 사정을 입증 자료와 함께 결합해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요건에 미달함을 강조했습니다.

​

​

■ 의뢰인의 조사 대응도 치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반성문·사죄 의사를 밝힌 사실을 양형 자료로만 활용하되, 범죄 성립 판단과는 엄격히 분리해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재범방지 의지와 교육 이수 내역 등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서 보완자료에 포함했고, 수사기관에는 ‘유포 정황 전무·복원 및 확산 우려가 낮음’ 등 2차 피해 차단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법리 판단(구성요건 해당성)과 정상관계(태도·재범방지)를 구분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

​

■ 마지막으로, 조민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사진 그 자체의 객관적 성격’이 핵심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원판 사진을 기준으로 일반인의 관점, 노출 정도,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촬영 거리 등을 총합 평가하도록 촉구했고, 그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의견서를 보강 제출했습니다.

​

​

​

​

​

​３. 결과

​

검찰은 사진의 촬영 방식과 이미지 성격을 종합한 끝에,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

이러한 결과는 초기부터 사진의 객관적 특성과 법리 기준을 정확히 짚어 수사기관·검찰을 설득한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로펌,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천 건이 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실무적으로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압축해 결과로 연결해왔습니다.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각도·거리·부각 여부 등 세부 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