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회식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음주·사적 분위기에서 발생한 작은 행동 한 번이 성추행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특히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합니다.
회식성추행은 단순한 ‘실수’나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신뢰도, 경력, 사회적 평판, 가정까지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식성추행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회식성추행의 법적 기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은 아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9조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상하관계, 인사 권한 등 ‘위력’을 이용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특정 장소(직장·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은 가중처벌 가능
2. 회식성추행, 왜 억울한 사건이 많은가
회식성추행은 상황 해석의 차이 때문에
억울한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분위기에서 발생한 오해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신고한 경우
제3자의 왜곡된 목격 진술
악의적 고소 또는 감정으로 인한 신고
이런 상황이 실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회식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단 1회의 잘못된 진술로 사건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회식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 1) 증거 확보
회식 장소 CCTV
동석자 진술
문자·통화 기록
테이블 배치 및 이동 동선
이런 자료들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 2)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금지
정리해보려는 의도로 연락해도
추가 가해·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3) 진술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식성추행 사건은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
“실수였다”,
“억울하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실무 전략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상황·맥락’을 재구성
성추행은 단독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황·행동 패턴·대화 흐름 등 전체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불안·공포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
스토킹·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주관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당시 정황이 그 주장과 일치하는지
일관성 있는 진술인지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반박해야 합니다.
✔ CCTV·동석자 진술 확보
술자리의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피의자 진술의 균형 조절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은 강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건이 기울어집니다.
5. 결론 — 회식성추행,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회식성추행은
✔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며
✔ 억울한 사건도 많아 방어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 파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조사, 한 번의 진술이
전과, 징계,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많은 회식성추행·직장 내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며
무혐의·불송치·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온 바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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