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의뢰인은 기존 4번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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