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분할로 공유관계를 해소한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부적합한 경우 가격배상, 대금분할이나 경매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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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피고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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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경매분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경매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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